외화 LCR, 5월 말까지 70%로 하향…정부, 규제 완화해 달러 공급

외환건전성 분담금 3개월 면제

외화보유액·순대외채권 ‘넉넉’

“신용보강 정책 성공해야 의미”

정부가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했던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빚을 억제할 의무’와 ‘외화비상금을 쌓아놓을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코로나19로 달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26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5월 말까지 현행 80%에서 70%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화 LCR제도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 30일 동안 외화유출이 벌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외환위기가 벌어져도 한 달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확보하라는 취지로 수출입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점, 외화부채가 총부채의 5% 미만에 절대규모 5억달러 미만인 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돼왔다.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잔존만기 1년 이하 외화부채에 대해 일정 요율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선물환 형태의 외화부채 규모를 제한하는 규제인 은행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씩 상향 조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시장 흐름에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련한 안전장치이다. 코로나19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달러 조달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국내 은행들이 국내 기업에 적극적으로 달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는 현재 국내 외환건전성이 튼튼하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국내 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4092억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012억달러보다 2배 이상 많다. 순대외채권은 지난해 기준 4806억달러로 2008년(246억달러)의 20배 수준이다. 최근 미국과 통화스와프도 체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정부가 환율조작 의심을 받지 않고 국내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완화 외에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추가 카드도 쓸 수 있다. 다만 기업 신용등급 하강이 달러 조달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신용보강 정책이 성공해야 이 같은 조치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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