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이스타항공, 신용도 낮아 대출 탈락… 사각지대 논란 [코로나19 금융지원 팔걷었지만]

경영 어려워 지원 절실하지만
재정상태 평가서 '불가' 판정
회사채 등 간접 지원의 한계
은행도 무작정 대출은 못해 고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10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일부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대출신청에서 탈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업황이 좋지 않은 업종의 기업들은 신용도가 높지 않아 정부지원 대출 평가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견·대기업의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대상 프로그램에도 속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지원 사각지대 발생

26일 금융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질적 기업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심사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운항이 중단된 이스타항공은 국책은행 LCC 운영자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은 명백하지만 신용도 등 재정상태 평가에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휴업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을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지원이 직접적 재정지원보다는 회사채나 신용평가를 통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코로나19로 급작스러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신용이 높지 않았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재무상태에 따라 기업대출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데, 당시 업황이 어려웠던 경우 대출불가 판정을 받기 쉽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어려운 항공업계도 불황을 겪어온 터라 이에 해당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특수업종의 경우 직접적 출연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현 정책대로 신용도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하고자 한다면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신용을 보강해준 뒤 금융지원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금융기관 고민도 깊어져

하지만 금융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무조건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건전성 심사 등 대출 실행까지 시일도 길어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 지원에서 건전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하다"며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날 5조원 규모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을 신규 출시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업체당 한도는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및 기타 기업은 최대 50억원으로 최대 0.6%포인트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국은행도 유동성 지원에 나서 금융사들의 자금압박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사다. 한도제약 없이 고정금리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금융사들의 지원을 활성화하느냐가 관건이다. 금융기관의 지원 노력도 이어져 신용보증기금은 이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성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금융당국도 기업들의 회사채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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