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추경·대규모 SOC예타 면제…말뿐인 정부 稅출입 구조조정 ‘눈총’

매년 반복 관행 불과…“효과 미미”

‘코로나19’ 사태로 올해와 내년 세수가 급감할 전망이다. 동시에 경기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세출·세입 구조조정을 추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구윤철 기재2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이 첫 회의를 연다. 이날 확정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양적으로 재량지출을 10% 감축한다면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을 통해선 질적인 재정 개혁을 이룰 방침이다.

재정지출을 분야별로 전면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노동, 사회기반시설(SOC) 등 12개 분야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들여다본다. 정부총지출에서 약 17%를 차지하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금과 이·불용 규모가 큰 사업들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세출 여력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에 투입한다. 검토 방향은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최종 반영된다.

세입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세금을 부과한 뒤 받지 않거나 깎고, 아예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 감면을 재정비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일몰이 도래한 사업은 심층평가하고 국내 숙박비 소득공제, 코리아세일페스타 부가가치세 환급 등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평가를 거친다.

하지만 이러한 세출·세입 구조조정은 허울 뿐인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처별 재량지출 10% 감축도 매년 반복되는 관행에 불과하다. 또 매년 상시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중앙재정 10조5000억원, 지방재정 49조5000억원이 이·불용됐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는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하면서 어떻게든 비과세 혜택을 줄였지만 이번 정부 들어선 도리어 조세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동시에 512조원에 달하는 확대 재정을 편성했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리어 추가경정예산, 대규모 SOC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지출만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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