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들, 코로나19에 재정준칙 일시 중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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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2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EU 재정 준칙을 일시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로존(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 혹은 EU 전체에 심각한 경기 둔화라는 EU 재정 준칙의 면책 조항 사용 조건이 충족됐다는 EU 집행위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U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은 EU가 회원국의 건전 재정 유지와 재정 정책 공조를 위한 것으로,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EU 재정 준칙에 구속되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면책 조항을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AFP는 전했다.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 면책 조항은 각 회원국이 "우리의 보건, 시민 보호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우리 경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성이 부여되면 이 협약의 재정 목표에서 피해 기업, 근로자 지원, 의료 장비 구매 등에 사용된 지출은 제외될 수 있다고 앞서 EU 관리들은 설명한 바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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