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인구감소 문제...국가균형발전법 개정해서 해소

사진출처=완주 무진장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

(완주=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간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23일,"전북의 경우 10개 시군의 소멸지수가 0.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정책은 저출산 위주의 인구감소 적응에 머무르거나 특별회계재원 지원 없는 형식적 시책으로 진행돼왔다"고 진단하고,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시책과 함께, 지방소멸 방지 혹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통합 등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면서"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되도록 단계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 발전정책에서 누락돼 있는 지방소멸 대응 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안 예비후보의 복안이다.

이어"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위험지역 등을 선정해 국가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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