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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등 4월 2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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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첫 재판이 4·15 총선 이후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정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 부시장과 울산시 공무원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을 듣고 향후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8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청와대 측에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과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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