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국회서 262개 과제달성 공약

공정·혁신·미래 추구목표, 10대 정책과제 177개 실천과제 85개 지역과제 제안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262개에 달하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는 23일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지난 1월부터 발표한 23개 주요공약을 포함해 177개 실천과제와 85개 지역과제가 담겼다.

공약은 민주당의 추구가치와 문재인 정부의 3대 정책목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5대 핵심가치(혁신,공정,포용,안전,평화)를 바탕으로 정한 10대 정책과제(▲혁신성장 ▲미래혁신 ▲공정사회 ▲정치개혁 ▲균형발전 ▲민생활력 ▲포용사회 ▲안전사회 ▲지속사회 ▲평화안보)를 달성할 구체적 실천과제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생현장의 고민과 목소리가 담긴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과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전했다.

제윤경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공약집은 당이 국민과 함께 그려낸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이자 모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당의 약속'이라며 '21대 국회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 공약으로는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로 상향 ▲가맹본부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 사전동의 의무화 ▲2024년까지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신규조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관계를 위한 정책이 포함됐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만7000여곳 스마트공장 보급 ▲2022년까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빅3'분야 유망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250개사 발굴 등도 추진한다.

여기에 ▲총수일가 전횡방지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및 대표소송제 개선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을 통한 소액주주 경영참여 확대 ▲재벌일가의 경제범죄 처벌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및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공정경제 구현도 구상했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정리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할 경우 근로자 대표 동의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야간,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39개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주민소환제 도입 ▲국회 상시운영 및 상임위 운영 의무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업안전망 구축,자생력 강화 등도 함께 내놨다.

지역과제로는 서울의 경우 ▲대기질 개선 ▲제로페이 정착 등을, 부산의 경우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 구축 ▲인공지능(AI) 미래산업도시 건설 등을, 대구의 경우 ▲청년특별시로의 육성 ▲로봇산업 중심도시 육성 등을 약속했다.

광주의 경우 ▲'광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을,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 및 대덕특구 재창조 본격화 사업 추진 ▲대전형 좋은 일터 사업 확대 등을, 강원도의 경우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남북교류를 위한 평화SOC 구축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추진 등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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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오준엽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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