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선거권 없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

文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3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발언 중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는데도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 사이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 및 기도회에서 총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의 행위가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에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한글날인 10월 9일 열린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같은 해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2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3월 4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