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우택 후보,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경제활성화 추진

법인세 인하 …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업의 설비· R&D투자 세제혜택 확대

정우택 예비후보［특별취재팀 장병갑 기자］미래통합당 정우택 청주 흥덕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는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와 R&D투자 세제혜택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23일 밝혔다.

정 후보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해외 유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경쟁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만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식' 법인세 인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0년 우리나라는 22.0%로 OECD 평균(23.3%)보다 낮았지만, 지난 2019년에는 우리나라가 25.0%로 OECD평균(21.7%)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정 후보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고용과 소득감소는 물론 경제성장률까지 하락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와 R&D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세계경제동향에 역행하는 청개구리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회주의화 돼가는 관치경제에서 벗어나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