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부 조사하라"..."엄벌에 처해야 할 것"

디지털 성범죄 근절책 마련 지시...청와대 "익명성에 숨으면 안 잡힌다는 인식 바꿔놓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신병확보를 하지 못한 다른 주요 가해자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 배경에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로서는 n번방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거 같다. 국민이 피해 사실을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투데이/정일환 기자(wh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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