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병장보다 월급 적다? 軍하사 월급 최대 100만원 올린다

국방부 로고. 연합뉴스

국방부가 18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성과 브리핑에서 “초급 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최전방 부대 하사의 월급이 최대 100만원 오르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핵 능력 고도화를 언급하며 “지난 2년 6개월 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한다는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한·미 대비 태세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도입 ▶방산 수출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면서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당직 근무비는 소방·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장 월급 205만원’을 관철하면서 군 안팎에선 하사 등 초급 간부의 ‘병·간부 월급 역전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하사부터 기본급을 올해 6%(현재 187만원)에서 내년 6.6%(200만원)까지 올리고, 시간 외 근무 수당도 인정 시간을 확대해가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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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월급 486만원 추진…‘당직 수당 영끌’ 금액

국방부에 따르면 세전 기준 평균으로 일반 부대의 하사는 약 303만원, GP·GOP(감시초소·일반전초) 등 경계부대 소속 하사는 386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 부대에 근무하는 이들은 월 평균 180~230시간을 초과 근무하는데, 이를 모두 인정하면 월급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며 “내년까지 월급 기준 약 100만원 가량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직 기획재정부·국회와의 협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방안이 통과되면 최전방에 근무하는 하사는 월 최대 486만원(세전)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단 초과 근무를 최대한으로 채운다는 전제로 기본급·수당을 ‘영끌’했을 때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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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로 140억 軍예산 낭비"

국방부는 전반기 윤 정부의 국방 정책 성과로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꼽기도 했다. 국방부는 9·19 합의로 인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서북도서 부대가 내륙지역으로 훈련장소를 돌리면서 약 140억원의 국방 예산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효력 정지 이후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3배, 한·미 연합훈련은 약 2.4배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공동 지침 마련, 미측 전략자산 30회 이상 전개 등을 통해 한·미 간 실질적인 ‘핵 기반 동맹’을 달성했다고도 자평했다. 이 밖에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예산은 내년 3069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최근 탄력을 받은 방산 수출도 무기체계 뿐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산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육로 폭파, 돈 값지 않겠단 의미"=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지난달 북한의 경의·동해선 육로 폭파와 관련해 북측에 금전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지난달 15일)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는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돈을 어떻게 상환받을지 유관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에 따라 남북 연결도로인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2002∼2008년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290만달러(약 1800억원) 상당이 투입됐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정부는 미국 신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변화와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교·이근평·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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