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제 재도입 가시권…대기업 자금난 숨통 트일까

2001년·2013년 적용…항공·관광 등 업종 1순위

회사채(일러스트) 제작 김민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기업까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재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 지원책으로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산은은 인수한 회사채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을 발행해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다. P-CBO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을 거쳐 발행된다.

이번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P-CBO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대책이다.

P-CBO 프로그램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책이라면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2001년 처음 도입된 바 있다. 당시 현대상선을 시작으로 하이닉스, 현대건설, 쌍용양회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2013년에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부활했다. 건설, 조선·해운 등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나온 방편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2013년에는 신속인수제 일환으로 회사채 안정화 펀드가 운용됐는데 이번 지원도 2013년처럼 펀드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3년에는 산업은행이 떠안은 채권(80%)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중 10%는 금융투자업계가 조성한 회사채 안정화 펀드가 인수하고, 30%와 60%는 각각 채권은행과 신용보증기금 P-CBO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도입되면 집중 지원 대상으로는 항공, 관광, 유통 등 코로나19 취약 업종이 거론된다.

특히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하늘길이 끊긴 데다 남은 노선의 여객 수요 급감, 환불 급증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항공사 채권 발행 시 정부(국책은행)의 지급보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수주 부진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이 회사채 신속인수제 대상이 될지도 주목된다.

두산중공업은 당장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대출로 전환해달라고 수출입은행에 요청한 상태다.

신속인수제가 회사채 시장 안정과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혜택이 일부 업종, 일부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

대기업의 자금 경색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대주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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