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19 피해 서민에 생계비 672억 긴급지원

원포인트 추경 소상공인 등 지원

30일 시의회 심의 거쳐 확정

경기도 파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긴급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등 서민 생계를 지키기 위해 모두 672억원(국·도비 포함)의 긴급지원 방안을 내놨다.

파주시는 지난해 기준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상시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업종별),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 안정 자금 3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파주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이달 중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꾸릴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개월 이상 일시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프리랜서 강사, 일용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대리기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3개월간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모두 28억7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신청 이후 1~2일 안에 결정 통보하고 일주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아동이 감소한 어린이집에는 긴급 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유지와 보육 교직원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지역 내 어린이집 437곳 중 지난해보다 재원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 약 300여 곳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감소 아동수에 비례해 2개월간 모두 7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노동력 부족과 판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임대농기계 구입 등 분야에 5억44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런 사업들을 포함한 예산 672억원의 확보를 위해 원포인트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30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곧바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행·재정 자원을 모두 투입하는 파주형 뉴딜 사업인 ‘파주 살리기 올인(All-in)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1천억원 규모의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 확보와 집행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