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생활방역 논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준비 중"

지속적 '생활방역' 조치 논의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준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 따라 생활방역 수준도 달라질 것

생활방역 이행 시점? 구체적인 방역상 목표치는 제시하기 어려워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코로나19 '생활방역'의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준비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생활방역의 형태와 여러 조치들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15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지역사회 감염 수준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생활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냐에 따라서 수준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다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보장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방역지침을 내려보낸 상황"인 반면, 생활방역이 실시된 경우 "위험도가 낮은 곳이나 학교, 대중교통, 직장 등에서 어떻게 방역을 할 지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방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본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생활방역체계로 이행할 때 종합적인 정부 지원방안으로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노동자가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근 직후 조퇴해 집에서 쉬도록 기업이 유급휴가 등으로 보전하게끔 정부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

손 반장은 "외국도 식당 등 자영업자의 손실 등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나 운영보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를 참고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복합적으로 상희해 생활방역체계 방안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반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고 '생활방역'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방역상의 목표에 대해서는 "계량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확진자 수의 증감은 방역전체의 틀을 흔드는 신호는 전혀 아니다"라며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안정기로 접어든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외국의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도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며 "목표치를 제시하기보다 외국의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도 "하루의 확진환자 수는 큰 의미가 없고, 확진환자 수의 추이와 집단 감염 발생 규모로 전체 경향을 해석한다"며 "절대적인 환자숫자가 아니라 환자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그룹들이 어떤 지역을 통해서 어떤 추이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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