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번방'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함정수사 허용하고 소비자까지 벌금형 처벌해야"
아동.청소년 공약 발표...'스토커 방지법', '그루밍 방지법'도 추진
김정화 "참여자 26만명 전원 신상공개"…심상정 "처벌법 제정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메신저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생존 위협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취약 계층의 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들 개개인의 삶과 가능성을 파괴해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다"며 "바이러스와 같다"고 했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스토커 방지법' '그루밍 방지법'을 소개했다. 그는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피해자 SNS(소셜미디어)로 접근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 취한다"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상털기와 협박은 '스토커 방지법'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동, 청소년 공약인 '그루밍 방지법'을 통해서도 처벌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처음엔 소비자, 그 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며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삭제에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 선대위원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했고,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한) 전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 범죄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26만명의 신상 공개는 당연하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minsicht@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