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반납 청원 35만명 넘어섰지만…양대정당은 "아직"

국민청원 게시판 "국회의원, 코로나19 사태에 세비반납하고 뉘우치는 기회 삼아야"

정의당, 30% 세비반납 선언

민주당, 남은 임기 세비 50% 반납 제안 나왔지만 당론 못 모아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100만원씩 갹출" 제안했지만 논의 진전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20대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회의원들의 세비반납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세비)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라는 글은 35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국회의원들이) 작년 몇 달간 국회는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세비를 다 받아가셨다"면서 "이번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의 자진 세비 반납 또는 삭감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도 삼으시고 어려워진 국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청원이유를 설명했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전 의원 세비반납을 선언했다.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세비 30% 반납을 결정했다"며 "정의당 국회의원 세비 반납 기간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진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주 가장 먼저 세비반납 계획을 밝힌 민주당은 아직까지 당론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어려움을 나누는 대열에 함께 하겠다"며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 운동 등을 비롯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두고 지난 20일 3월 세비가 입금된 만큼, 4ㆍ5월 세비의 절반을 기부하자는 의견과 일부 경선탈락ㆍ공천배제(컷오프) 된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원내대표단에서 (세비 50% 기부운동에 대한) 의원들 의사를 파악했는데 긍정답변이 더 많았다"면서 "조만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가닥잡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1인당 100만원씩 갹출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나는) 석 달 치 세비를 모두 기부했다. 다른 의원들의 추가 모금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당도 소속 의원들의 세비 반납 여부를 조만간 밝히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삭감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 파행을 이끈 '패스트트랙 사태' 때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일부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한 국회 관계자는 "세비삭감 관련 법안은 매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없이 폐기돼왔고 현행법상 세비반납 절차도 있지 않다"면서 "현재로선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세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부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일괄 징수가 일부 진행되기는 하지만 액수, 의원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의 총연봉은 전년대비 12만원 오른 1억5188만원으로 책정됐다. 민주당의 '50%안' 따르면 수당, 차량 운용비용등을 제외한 의원 1인당 3개월치 세비는 약 3797만원, 기부하게 될 세비는 1899만원 수준인 셈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