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위기를 반영, 문재인 대통령도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조원에 달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채권담보부증권(P-CBO) 6조7000억 등 27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4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시작부터 정부가 오산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기업들의 신용경색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여당에서도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양적질적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여당 스스로도 채권시장안정펀드와 P-CBO로만 신용경색을 벗어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을 참고할 만하다. 연준은 기업어음 대량매입에 나섰고 회사채 시장 개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가계와 기업 등 민간기업에 직접 유동성을 제공할 수 없지만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선 일정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우리로선 현행법 등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비상상황에서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라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이왕하기로 한 것이라면 하루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다 실기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비상경제회의가 ‘경제중대본’이라고 한 만큼 정부는 과할 정도로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으로 위기설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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