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우한코로나 대책 발목 잡은 '637조원 기업대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그 가족들의 비자금, 혹은 재무부가 친구들에게 나눠줄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제출한 1억8000억달러(2300조원) 규모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책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전체 금액의 30%를 차지하는 기업대출이 대기업들이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에서다.

미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제출한 우한 코로나 경제대책이 미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AP연합뉴스

22일(현지시각) 미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한 코로나 경제대책에 대한 절차적 투표(procedural vote)를 했으나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표씩 나와 부결 됐다. 절차적 투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지 여부를 묻는 표결을 말한다. 찬성표를 60표 이상 얻어야 상원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하원으로 넘길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작단계부터 삐그덕 거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경제 대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 5000억달러(637조원) 규모의 기업 대출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기업 구제 프로그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정책은 우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기업 가운데 미 재무부가 승인한 기업이나 도시에 대해 연방정부가 직접 대출하거나 대출 보증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당부분이 미 재무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는 500억달러는 여객 항공사를 위해 쓰고 80억달러는 화물 항공사에, 170억달러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업을 위해 사용 되며 나머지 4250억달러는 기업, 도시, 주(州)에 쓰인다고만 명시 되어 있다.

공화당은 대출 받는 기업이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용을 일정수준 유지하도록 하는 등 단서를 달았지만, 민주당은 불충분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 의회가 금융회사 지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특별감독관을 두고, 재무부가 임원 급여를 정할 권한까지 부여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별다른 감독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고용 수준을 3월 13일까지와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때 '실행 가능한 수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정의 되어있지 않다. 민주당은 직원의 90%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사진)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트럼프는 우리가 만든 부양책이 대기업과 기업 경영진을 부양하기 위한 비자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들은 근로자들의 급여를 계속 삭감하고 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통령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다.

백악관은 의회가 23일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지만, 양당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체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공화당은 재투표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53명인 뿐인데다 이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이어서 기존 공화당 안(案)으로는 상원 통과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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