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주민총연합회 등 서구 12개 주민 단체가 참여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친환경 매립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중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환경부의 이번 용역은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려는 꼼수로 규정한다”며 “환경부가 용역을 강행한다면 장관 퇴진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강력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수의계약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이 연구용역을 맡겼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증감 분석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 매립지 조성·운영 방안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용역에 대해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라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는 용역 착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들 단체들은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이 ‘수도권매립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단순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친환경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인천시민들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어 “환경부가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현 수도권매립지를 오는 2025년 종료하지 않고 추가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 매립지를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의계약을 한데다 과업에 ‘수도권매립지 현황진단 및 분석’, ‘친환경 폐기물 처리를 통한 운영관리체계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은 친환경으로 포장해 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인천시민들을 이해시키려면 대체매립지 조성에 책임 주체로 나서거나 2025년 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거짓말만 하는 것으로 판단해 장관 퇴진운동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 일대에 1486만㎡ 규모로 조성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 개장해 서울·인천·경기지역 쓰레기를 받고 처리하고 있다.
개장 당시에는 매립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2016년 말을 사용 종료 시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양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현 매립지 부지 절반은 비어 있는 상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사업 추진에 별 진척이 없자 자체매립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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