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적극 행정 실행계획 추진

이해관계의 대립 및 갈등, 불합리한 규제, 고충 민원 등 해결

울산/아시아투데이 김남철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올해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행정수요가 날로 다양해지고 복합해짐에 따라 이해관계의 대립 및 갈등, 불합리한 규제,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23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사례 발굴,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운영,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 공무원 선정, 현장 중심의 소통강화 교육,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인·허가 조건 불명확 등으로 판단이 곤란한 사례를 발굴해 법제 가이드라인, 사전컨설팅 등의 검토를 거쳐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체계를 위한 적극 행정 프로세서를 마련했다.

성과 창출 시에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후보로 선정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개인의 책임 부담완화를 위해 변호사 비용지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 행정 공무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정해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 최고등급부여, 평정시 가산점 부여, 포상, 희망부서 전보, 교육 훈련 우선선발 등 적극 행정의 효과성 및 군민 체감도 등을 고려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선호 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무원의 기본자세이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이 더 행복한 울주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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