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숨통 틔워주려던 공동재보험… 업계 "시행 골든타임 놓쳐"

"시기를 놓쳤어요. 금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져서는 공동재보험제가 큰 의미 없죠."(보험사 관계자)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까지 내리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준비한 공동재보험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동재보험제도는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공동재보험제도는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때를 대비해 재보험사에 위험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금리보다 향후에 시장금리가 떨어져 역마진이 예상될 때 금융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금리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 재무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금리 문제를 경험한 유럽이나 일본 등에선 이미 널리 도입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예를 들어 보험사가 고객에게 연 7%의 금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저축형 상품을 팔았는데 자산운용 수익률이 3%로 떨어졌다면 보험사는 4%포인트 만큼 역마진 부담을 안게 된다. 하지만 금융재보험을 통해 금리 위험을 넘겼다면 금리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공동재보험제를 통해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보험사가 역마진이 나는 보험계약을 계속 갖고 있으면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책임준비금(부채)이 늘어나고, 요구자본이 증가해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한다. 하지만 이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넘기면 보험사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본확충 노력은 당연하고, 정책적으로도 부채조정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공동재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0.75%로 인하하면서 도입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외환경상 우리나라는 제로금리까지 내려가기 어렵지만, 만에 하나 제로금리가 된다고 해도 세 차례의 인하만 남은 상황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공동재보험 제도는 ‘추후에 변동된 금리위험’, 그러니까 미실현위험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면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제는 재보험료가 더 클 수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했다. 보험사 관계자도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면서 자본확충 부담을 안게 된 보험사를 배려해준 게 공동재보험제지만 현재 금리 상황에선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는 공동재보험에 의지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기준으로 연 5% 이상 고금리 계약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17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1.441%였다. 지금이라도 고금리 계약을 넘기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제 뿐만 아니라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의 부채 구조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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