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 10대 장애인공약 발표

사진 = 민중당 성남시 중원구 김미희 후보

(성남=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민중당 성남시 중원구 김미희 후보가 10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김미희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대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장애인에게는 감염병에 노출된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특별 상황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취약계층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차별과 소외 없는 행복한 삶은 누구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 만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평등한 삶을 사는데 약속한 공약이 현실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9대 국회의원 시절 장애인 복지와 인권을 위해 적극 나선 바 있어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중당 김미희 후보가 약속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청각장애인의 언어 수어 초등학교 의무교육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양육자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제 폐기 장애인 수당 확대 장애아동 건강권 교육권 보장 중증 중복발달 장애인 노동권 보장 중증 중복발달 장애인 주거권 보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 로 '장애'의 포괄적 정의 및 범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은 신규도입 시내, 광역, 마을버스 100%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도입' 공약은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민간 3.1%, 공공 3.4%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7조)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해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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