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1조원의 가치/전경하 논설위원

꽤 오래전 기억이다. 외환위기 발생 직후 구조조정을 담당하던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의 이헌재 위원장은 종종 기자실에서 관련 사실을 설명했다. 어느 날 구조조정 자금 수십조원을 설명하는데 한 기자가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짧은 침묵 이후 이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 단위가 자주 언급되다 보니 조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는 거 같다.”

1조원은 매일 1억원을 쓴다면 1만일을 쓸 수 있으니 27년 정도 쓸 수 있는 돈이다. 1억원까지는 종종 다루는 숫자라 감이 오지만 조 단위로 넘어가면 사실상 글자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재난수당 등이 조 단위로 거론된다. 상황이 절박하니 수십조 단위에도 망설임이 없다. 코로나19 관련 상황들이 정리되고 나면 재정적자가 커져 있을 거다. 그럼 정상적인 다음 수순은 세금 인상.

세금을 올리겠다는 ‘간 큰’ 정권이 있을까.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등 세금 감면을 줄여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들은 사실상 세금 인상이라는 비판으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수건 돌리기’가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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