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진당 해산' 혼자 반대 판사 기어이 장관급에 기용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재산 등록 심사 등을 관할하는 공직자 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 그는 이 정부 임기 초반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인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이력 때문이다. 국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인물을 대통령은 장관급 위원장 자리에 또 기용했다. 전임 위원장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고용부 장관에 내정했다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인물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었다. 자질 미달 인사를 다시 돌려 쓴 것이다. 이전 인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코드'에 맞는 사람은 어떤 논란과 의혹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 편향성'이나 각종 도덕성 의혹이 불거져도 자기편이라면 끝까지 살렸다.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무려 23명에 이른다. 파렴치범 수준의 조국씨를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장관에 임명하고선 끝까지 비호하다 나라를 두 동강 내기까지 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야당 시절 박근혜·이명박 정부 인사를 '회전문 인사'로 줄기차게 비판했었다. 그래놓고 자신들은 과거 정권과 비교조차 안 되는 코드 인사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에,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앉히는 식으로 자기편 사람들을 이 자리, 저 자리에 돌려막는 일이 일상사가 됐다. 인사수석은 법제처장을 하던 사람을, 법제처장은 법무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시켰다. 코드 맞는 인사들을 애지중지하며 이리저리 돌려 기용해왔다.

취임식 때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던 문 대통령의 말은 허언(虛言)이 된 지 오래다. 더 이상 위선 떨지 말고 차라리 코드 맞는 내 편 사람만 쓰겠다고 선언을 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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