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선고유예 원심 확정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전 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인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작년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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