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장군수협의회 ‘생활재정지원 촉구’ 건의문

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 순창군수)는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재정지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민간소비 급감 등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계에서 재난기본소득 건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힘든 일상을 보내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과 규모가 다르게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국민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국가 차원의 실행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지역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이 보장되도록 정부는 재난극복 생활 긴급 재정을 전액 국비로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