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7+7 혁신과제 선정

(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활력 제고 등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세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했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국토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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