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600억 달러 한·미 통화스와프 안전판 역할”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어제 체결된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는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이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두 배 확대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장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국경·지역 간 이동제한은 세계경제를 멈추게 했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며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에도 전이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글로벌 차원에서 방역 체계가 자리잡고 백신 등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면 진정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차관은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담은 코로나19 1∼3단계 지원대책 실적을 점검했다. 1단계는 업종·분야별 긴급피해지원 대책, 2단계는 민생경제 종합대책, 3단계는 11조7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그는 “이번주 1∼2단계 실적 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가 현장 자금 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경은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들어갔으며 어제 발표된 5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업무위탁으로 고객 업무는 은행이, 심사는 신보가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퇴직 인력도 활용하기로 했다. 자금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약식 심사 대출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추경 예산과 관련해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며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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