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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 대통령 “추경 한번으로 안 끝날 수도” 정부 “L자형 침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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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금융위기 때보다 힘든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현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지원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불황이 장기화하는 ‘L자형 경기침체’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과거 감염병 사례에서 나타난 글로벌 경제의 일시적 충격 후 반등하는 이른바 V자형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U자, 더 나아가 L자 경로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L자형 경기침체란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이후 회복 기미 없이 저점 상태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경기가 상당 기간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물경제가 먼저 어려워지며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기존에 없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종=허정원·임성빈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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