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는 17일 방위비협상 재개…韓근로자 무급휴직 先해결?

경기 평택 주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전경.[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2개월여 중단됐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17~18일 미국에서 재개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 미군기지 한국인 군무원들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한미 당국은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 협상은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 이뤄진다.

한국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조389억원을 냈지만, 미국은 올해부터 50억달러(약 6조원)를 낼 것을 종용해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은 최근 50억달러에서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로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게 우리 정부 판단이다.

앞서 정은보 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협정 체결이 지연됐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문제까지 고려하면 4.15 총선 전 타결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번 협상에서 미국을 설득할 새로운 합의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완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SMA가 최종 합의되면 새 내용을 반영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1조389억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인건비는 5005억원에 달한다.

미국은 인건비 우선 해결 제안에 아직 응하지 않았지만, 무급휴직이 주한미군 대비태세에 부정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재선용 치적에 목마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지난달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국이 분담금을 대폭 늘린 수정안을 한국이 내놔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7차 회의는 양국이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주최해온 전례에 따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미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자국민에 해외여행 재고를 권고하는 등 미국 측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도 미국에서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장병과 소속 민간인이 한국과 이탈리아 등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국가로의 이동을 13일부터 60일간 금지했다. 미측 협상단의 국방부 소속 인원의 방한도 제한되는 실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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