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로나 블랙홀 속 총선 한달 앞…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제21대 국회 권력의 향배를 결정할 4·15 총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최초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지고 개정 선거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역사적인 선거다. 미증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사태 후 첫 총선이기도 하니 이른바 '탄핵정치' 지형의 재편이 주목되는 면이 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의 소재를 확인하고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 환경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짙을 것이다. 그것은 격렬한 진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또는 '정부 지원론 대 정부 견제론'이 충돌하는 형태로 구현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이로 인한 전대미문의 민생·경제 쇼크 속에 치르는 선거라는 점도 과거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어서 결과 예측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공포와 악영향이 사회 전반과 국정, 시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총선 시계는 나 몰라라 째깍째깍 가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전문 연합정당 합류는 13일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됐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전문 미래한국당과 대결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써 양당의 과대대표 구조를 완화하고,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자기 간판으로 승부를 겨뤄 득표한 만큼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비례하여 받게 한다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제 개혁은 명백히 퇴색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영역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독과점 구조만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됐다. 두 당의 비례의석 탐욕 탓에 취지가 증발한 선거제 개혁의 이행은 21대 국회 몫으로 넘겨졌다. 마무리 단계에 속속 접어들고 있는 각 당의 공천 작업은 여성·청년을 포함한 신진세력 발탁 부진, 후보 돌려막기, 비문(비문재인) 낙천, 일부 강성 친박(친박근혜)·탄핵 동조세력 낙천, 후보 부적격 전력 논란 등으로 심각한 잡음을 일으키며 구태를 반복했다. 통합당에선 하루 만에 공천철회와 이에 따른 공관위원장의 전격적인 사퇴라는 보기 드문 사달까지 났다. 서민·중산층의 민생 개선과 경제활력 회복,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형정책 공약 경쟁도 시들하여 유권자들의 절망은 장탄식으로 변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스스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정치가 탈정치, 반정치를 유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선거 무관심과 투표 불참을 부채질하지 않을는지 걱정이 앞선다. 그리되면 참여와 경쟁으로 꽃 피우는 대의민주주의는 후퇴하기에 십상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염 불안 증가로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투표 참여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가 확대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권은 선관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남은 총선 주요 일정에 따르면 재외투표 개시 이튿날인 내달 2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10∼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한다. 선관위 공식 집계로 20대 총선 투표율은 58.0%였다. 19대 54.2%, 18대 46.1%보다 모두 높았고, 무엇보다 오름세를 지속한 것이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작금의 여러 환경은 그 추세가 이어지기 힘들 것을 예감케 하고 있다. 위기다. 참여만이 크든 작든 변화와 희망을 만든다는 신념을 유권자들은 다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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