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경제수석 "재난기본소득,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일부 지자체장의 '재난기본소득' 제안과 관련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남윤호 기자

형평성 문제에 신중…"구체적 계획 단계 아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일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자며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누구에게 한정해서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면 부자에게도 지원하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논의와 시간과 행정 비용이 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잇달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수석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선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며 "다른 경제 상황의 진전 여부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외 다른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두 달 내에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사업이 지자체와 연계돼 집행돼야 하므로 지자체, 지방 교육청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