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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월까지 ‘폰파라치 보상금’ 300만원→100만원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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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까지 일명 ‘폰파라치 보상금’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2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마트폰 유통 현장을 방문해 매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테크노마트 6층 유통점 매장을 방문, 최근 방문자수 감소와 매출하락 등 어려운 유통환경에 처해 있는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조선비즈

한상혁 방통위원장(왼쪽)이 강변테크노마트 6층의 한 유통점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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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포함한 집단상권연합회장, 강변테크노마트상우회장, 판매점주들과 간담회를 개최, 유통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통사 차원의 판매점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물품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판매점의 전자청약서 이용에 필요한 태블릿PC 구입비용 일부지원(약 53억원),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방역용품 및 사무용품 지원(약 9000개점, 1억8000만원),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지역의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악세사리 지원(200개점, 1억원)이 해당된다.

특히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1/3 수준(최고포상금 현재 300만원→100만원)으로 낮춰 유통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동통신 3사와 이동통신 유통점간 상생협력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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