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전화 불공정 포상금' 한시 인하…유통점은 지원금 전향 조치 필요

삼성전자 갤럭시S20 출시에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전자신문DB)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유통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통신 유통 현장을 방문, 종사자를 격려했다.

또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비롯 집단상권연합회장, 강변테크노마트상우회장, 판매점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유통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통사 차원의 판매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파파라치 관련 판매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최고 300만원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낮춘다. 적용 기간은 5월까지로, 향후 연장 여부는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이통사는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매점 필요물품을 지원한다. 지난해 도입한 전자청약서 관련 태블릿PC 구입 비용 일부를 전국 1만7714개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청약서 사용 건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약 53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영세판매점 9000여곳에는 1억8000만원어치 방역용품과 사무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서 단말기 판매실적이 적은 200개점을 선정, 총 1억원 규모 휴대폰 액세서리를 지원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삼성전자 갤럭시S20이 출시됐지만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지원금 규모가 축소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유통망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방통위가 이통사의 지원금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통해 시장 자체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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