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한노총 “퇴직급여 보장” 총선협력에 “100만 노조 표 의식” 비판

경영계 “퇴직급여 영세업자에 부담”

10일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사진 오른쪽). 이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노동존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0일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공동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정책 협약을 통해 연대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협약을 발표했다. 선거대책기구 설치와 관련한 실무 절차와 조직 구성 등은 오는 18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오늘 합의하는 제21대 총선 노동부문 5대 비전과 20대 공동약속 등 핵심 과제를 지키기 위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노동 존중’을 핵심 가치로 하는 입법 활동을 약속하며 5대 비전을 제시했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

한국노총은 5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이번 총선의 공식 지지 후보로 선정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이 같은 공식 연대에 대해 경영계 일각에서는 “여당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한국노총 조합원 표를 얻기 위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반발하는 노조 요구 사항까지 받아들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측이 합의한 20대 공동 약속에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 대한 퇴직 급여 보장 등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 추진에 대해선 경영계의 불만이 크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자 권고사직·명예퇴직·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이 없도록 총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직·휴업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세금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이 지난 시기의 수많은 협약 중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가 아직도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닿지 못한 것처럼 말뿐인 협약으로 떠돌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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