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유료방송 자율권 확대, 평가 투명성 강화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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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전문가는 유료방송 채널편성 자율권 확대와 동시에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을 2회로 늘리는 건 찬성이지만 채널 편성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불신이 상당한 게 현실이다. 유료방송은 다수 PP가 채널 개편에 동의해야 정기개편이 완료되는 상황을 일부 PP가 악용한다는 입장이다.

PP는 유료방송 채널 평가과정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는 유료방송과 PP 간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채널편성 자율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채널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유료방송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혹은 채널 등 차별화 경쟁이 필수”라며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유연하게 채널 편성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기개편 횟수가 늘어나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PP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이 봄 개편 시 가을 개편 방안에 대한 방향과 원칙을 미리 예고하듯 유료방송도 기준을 사전에 발표하는 등 평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현 연세대 겸임교수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 채널 편성을 제한하면 유료방송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개별 사업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전했다.

이어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대형 유료방송사 대비 약자인 중소 PP가 채널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소외당하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문제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등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채널 변경으로 불편함을 겪을 시청자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료방송 채널 변경과 관련, 시청자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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