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추경, 세출 규모 6조2000억원 이상 될 것”

다음주 추경 예산안 국회 제출키로
총 사업규모 말할 단계 아니지만 메르스때보다 클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주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 6조2000억원(세출 기준)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로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낮출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사태가 3월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추경 사업 규모는 얼마인가.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세출예산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세출규모 기준으로 6조2000억원 보다 적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세입 경정까지 포함한 총 추경규모는?

"관계부처 간에 추경사업 발굴과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규모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의 추경 규모가 약 11조원을 조금 넘었다. 그 중 절반 정도가 세출사업이었고 절반 정도는 세입경정이었다. 메르스 사태 때 세출사업이 6조2000억 원이었는데 적어도 지금이 메르스 사태보다도 더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 세출사업이 메르스 사태 때의 추경 세출 규모보다는 더 크게 사업이 선정돼야 하지 않느냐하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인 2.4%에서 2.1%로 낮췄다. 일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정부의 올해 전망치는 변화가 있나?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그때그때마다 조정하지 않는다. (연말에)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때 성장률도 제시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률을 판단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한다. 지금은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코로나19 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노인일자리쿠폰이 있다. 코로나19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정부는 이날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에 참여하는 사람이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총 보수의 20% 가량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추경으로 추진된다.

"소비진작 대책의 일환이다.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노인일자리쿠폰은 취약계층에 대해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때도 이와 같은 사업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나.

"저희 경제팀보다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방역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일단 이 사태가 3월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후에는 (확산이 줄어드는)방향이 잡혀서 서서히 경제회복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바람을 갖고 이번 코로나19 대응대책을 세웠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