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안 한다"했던 기재부, 민주당 코로나 추경 요청에 난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 요청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여당의 뜻이 받아들여져 3월에 추경이 결정되면, 사상 네번째 ‘벚꽃 추경(1분기 추경)’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대화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중인 홍 부총리가 24일 오전 귀국하는데, 그 이후에 추경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기재부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추경을 언급하며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15년 당시 제출 18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2월 임시 국회 마지막날인 3월 17일 여야가 신속 심리한다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경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민주당이 정부에 추경을 공식 요청하면서, ‘추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던 기재부의 입장이 다시금 뒤집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로 기재부가 몰리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512조원 규모인 올해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주문한 것이라며 추경 편성과는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작년에도 기재부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입장을 바꿨다. 올해도 이 같은 ‘말 뒤집기’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 당시에는 각각 7조5000억원, 11조6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했다. 이번에는 내수와 수출에 전방위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 앞선 사례보다 추경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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