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대비 "업무 우선순위 조정"…방위비 협상 압박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측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과 관련해 업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급휴직 사태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둔 임무 수행에 한국인 근로자가 긴요한 분야를 정하겠다는 의미다. 오는 4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시한을 앞둔 준비 차원이자, 한미 방위비 협상을 미측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 당국자들은 협상 타결이 최우선 목표라면서도 협상이 안 될 경우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의중을 여러 번 내비쳐 왔다.

미 해군 소장인 윌리엄 번 미 합동참모본부 부참모장은 이날 조너선 호프먼 대변인과 공동으로 실시한 브리핑에서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내 미군의 임무에 미치는 영향 및 여파 완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9000명의 근로자는 꽤 상당한 숫자"라며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숫자와 관련해 대규모, 중간규모, 소규모 옵션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서비스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상을 통해 실행 가능한 경로를 찾아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번 부참모장은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들 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며 "생명과 건강,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급휴직 시 장병들과 그 가족 모두에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임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임무는 한국과의 연합 방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급이 됐든 우리가 그곳에서 갖고 있는 이점은 사실상의 연합군으로서 한국의 파트너들과 매일 나란히 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 부참모장은 규모별 옵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연하지는 않았다.

호프먼 대변인도 여파 완화를 위해 협상을 지속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것(협상 타결)이 최우선 목표로, 우리는 잠재적인 직원 고용 변화에 대해 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당장 우리의 목표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과 합의 도달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급휴직이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 미칠 영향과 관련, 병력들은 어떠한 변화에도 적응할 것이라며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전투능력을 계속해서 확실히 해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임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임무에 주력하고 성공하기 위해 비용을 마련해야 할 계약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8일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에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당시 미군은 무급휴직 예고 2달 전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법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실무협상팀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까지 총 6차 협상을 한 상태로, 향후 7차 협상에서 타결을 시도하기 전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이 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7차 회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7차 회의의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 전망이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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