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명퇴 활성화 논의 시작

국책은행 노사와 기재부, 금융위 등 정부측 두번째 간담회

은행들 인력 운용 어려움 거듭 강조, 기재부는 여전히 난색 표명

CBS노컷뉴스 정병일 기자

(사진=자료사진)

국책은행 노사와 정부가 유명무실한 명예퇴직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재개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그리고 이들 은행 노조 위원장들과 기획재정부 임기근 공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이 19일 낮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주재로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제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퇴직금이 임금피크 기간에 받는 임금총액에 비해 크게 낮아 실제 명예 퇴직하는 직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들은 현재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핵심 업무에선 배제돼 있지만 정원에는 포함돼 그만큼 필요한 신규 인력을 뽑기 어렵다고 하소연해왔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기은이 올해말 652명에 이르고 산은은 올해말 412명에서 2022년말엔 544명까지 늘어날 형편이며 수은도 지난해말 34명에서 2022년말엔 62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명예퇴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책은행들이 퇴직위로금 형태로 명퇴금 총액을 올려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다른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금융공기관들의 보수 수준이 일반 기업보다 높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명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처음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국책은행의 명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후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19일 간담회도 윤종원 기업은행장이나 국책은행 노조 집행부도 일부 교체돼 새로 참석하는 바람에 '상견례' 성격으로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간담회의 한 참석자는 "국책은행 노사측이 기재부측에 명퇴제의 현실적 한계와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거듭 설명하고 제도개선을 부탁했다"면서 "그러나 기재부 측은 '고민해 보겠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하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명퇴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으나 차기 간담회 일정은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국책은행들로선 임금피크 대상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명퇴제도 활성화를 요구하고는 있으나 정작 명퇴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비판 여론이 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워는 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정부와 국책은행들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인력운용 문제를 타개할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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