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금싸라기 땅 3953억 들여 공공주택 짓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용산유수지에 3953억원을 들여 행복주택과 신혼희망주택 등을 공급한다. 서울 등 수도권 5곳의 낡은 청사 등 국유지에 총 1조1465억원을 투입해 2000호 가량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올해 신규 복합개발 대상지 5곳은 △서울 용산구 용산유수지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서울 남현동 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 △서울 동작본동 수방사 군시설 △경기 성남 위례군부지 등이다.

대상지 5곳은 서울‧수도권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과 거주여건이 양호해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에 적절하다는 평이다. 또 장기간 놀리거나 활용도가 낮아 이번 개발을 통해 주변상권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개발대상지 5곳에는 총사업비 1조1465억원이 투입돼 공공 청·관사+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을 위한 행복주택 740호, 신혼희망타운 1240호를 공급한다.

LH는 올해 5곳의 사업계획을 만들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에 착수한다. 2023~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역세권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청년과 고령층 등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다. 2조3000억원 규모의 직‧간접적 생산유발효과도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 외에 △국세물납 매각예정가격 결정 및 매각예정가격 산출방법 개선안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 등도 의결했다.

정부는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상속세 물납 등으로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매각예정가격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물납 이후 처음 가격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물납금액 이상으로만 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 60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을 심의·의결했으며, 해당 종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고를 통해 공매를 진행한다.

행정목적이 끝나 유휴 상태인 총 13억2500만원 규모의 행정재산 83건(1만7126㎡)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직권 용도폐지 안건도 처리했다. 이 땅들은 위치·특성 등을 고려해 대부형·매각형·개발형·비축형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해 혁신성장·생활 SOC 등을 위해 활용한다.

지난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9772억원으로 당초 계획(1조5111억원) 대비 13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4~2018년 평균 사업비 집행률이 7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집행률을 83.7%까지 끌어올려 여유자금 회수를 늘린 덕분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상황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국유재산 개발과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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