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육 등 농어촌 생활여건 도시수준으로…5년간 51조 투입

공공병원 현대화하고 맞춤형 돌봄·교육서비스 확충

작은도서관 등 생활SOC 도입…빈집 정비 확대

푸드플랜으로 농가 소득 향상…귀농어촌 지원 강화

정세균(오른쪽에서 2번째)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에 51조원을 투입한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의료·교육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고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 도서관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임대를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소득 향상도 도모할 예정이다.

◇ 취약한 복지서비스 자금 지원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5개년 단위의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다. 4차 기본계획은 51조원(국비 37조원 지방비 10조원 등)의 사업비를 투입한단. 이는 3차 계획보다 10%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보건·복지(10조원), 교육·문화(3조7000억원), 생활기반(33조원), 경제활동(5조원) 분야에서 도시-농촌 및 농어촌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조재호 농식품부 차관보는 “3차례의 기본계획을 통해 농어촌 인프라 전반은 개선했지만 의료·교육·교통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농촌 생활여건을 도시 기준과 비슷하게 맞춰가고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농어촌 지역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농어촌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난해 75개에서 2022년까지 2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응급·분만 등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점을 감안해 운용보조금 등을 지원해 인력 확보를 돕는다.

개별 부처별로 각각 따로 제공하던 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도입해 찾아가는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과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올해 각각 720개, 60개에서 2024년 850개, 80개까지 늘린다.

농어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와의 문화·여가 여건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먼저 에듀버스·통학택시 등 농어촌 학생의 통학버스 지원 규모를 올해 2983대에서 2024년 3027대로 늘리고 화상교실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생태·환경을 활용한 교육서비스를 확충한다.

2024년까지 평생학습도시 49곳을 지정해 농어촌 평생 교육을 강화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층 대상으로 성인 문해(文解)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매년 30곳씩 공공·작은도서관을 세우고 찾아가는 도서·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지원도 확대한다.

◇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관광 활성화 추진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농촌 지역에서 이용하면 100원의 요금만 내면 되는 ‘100원 택시’나 승객 수요에 따라 정해진 노선 외 지역도 운행하는 행복버스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전용 교통모델도 확충한다.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으로는 농어촌 빈집 정비 규모를 올해 8000동에서 2024년 1만동으로 확대하고 도시가스와 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한다.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도 올해 73.5%에서 2024년 77%로 높일 방침이다. 귀농어촌인·고령자·청년창업농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을 확산할 예정이다.

농어촌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푸드플랜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농업 경관 등의 자원을 사업화하고 관광시설을 확충해 농어촌 관광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청년 취·창업이나 귀농어촌인 대상 창업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해 창업공간도 제공한다. 스마트 팜, 스마트 양식장도 육성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다문화 여성 등의 취업을 돕고 외국인 근로자 적정 배치와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삶의 질 문제는 국가 전체의 인구불균형, 도시 과밀 등 국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당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