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위·금감원 갈등은 사실 아냐…우리·하나금융 제재 3월 4일 예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감독원과의 이견, 갈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인한 감독 사각지대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제도는 없고 규제완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원천적 딜레마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2020년 금융위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8워 검사 착수 후 이제 발표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늦춘 게 아니다”라며 “금융위, 금감원 이견이나 갈등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자들에게 손실률을 통보 중이다. 은 위원장은 “라임의 상환 계획이 적절한지, 계획대로 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이 증권사와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계약이라 틀렸다, 바꾸라 하긴 어렵다”며 “다만 다음을 위해 지난 14일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펀드담보대출(레버리지)이다. 증권사가 채권자로서 손실 위험 시 1순위로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 중개 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완벽한 제도는 없고 완벽하려면 다 금지하면 된다”며 “금융규제를 바꾸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악용하는 부분이 따라오는데 저희의 원천적 딜레마면서 책임”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문책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하는 일을 일일이 잘했다 못했다 코멘트하는 것은 금감원 운영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회장·함 부회장의 제재와 우리·하나은행 제재는 다음달 4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이 행정소송 카드를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회장의 법적 대응에 대한 코멘트도 적절치 않다”며 “연임은 이사회가 주주가치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의 경우 이란 다야니가와의 협상,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중재재판이 끝나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야니, 론스타는 협상과 중재재판이 진행 중이라 전략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올해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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