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라임 상환계획 적정성, 진행 여부 지켜볼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사 결과 발표와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가 사태를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위적으로 늦추거나 시간을 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현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대책도)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상황파악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실사를 했는데, 처음 실사 기간으로 3개월을 생각했지만 복잡하고 양도 많다보니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임이 피해 입은 투자자들에게 실사 결과를 가지고 상환 계획을 통보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상환계획 적정성과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확정한 데 대해선 "금감원이 하는 일에 대해 일일이 잘했다, 못했다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금감원은 조사 자료에 바탕을 두고,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했다는 것 까지다"라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오는 3월 초쯤 확정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사전 통지 기간을 고려하면 3월 4일쯤 결론이 날 것"이라며 "손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주주 가치를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 일문일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라임자산운용 사태 검사 발표 늦어졌다는 지적 있다.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금감원이 현장에서 일단 사실관계 파악하고 조사했다. 여기서 금융위가 사태를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이 먼저 (조사)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금융위도 (함께) 책임을 진다.

검사 결과 발표가 먼저냐, 대책 마련이 먼저냐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찾아야 하는 만큼 질서있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대책도)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상황파악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실사를 했는데, 바로 발표 못했던 부분이 있다. 처음 실사 기간으로 3개월을 생각했는데, 복잡하고 양도 많다보니 늦어졌다. 인위적으로 늦추거나 시간끈 건 아니다.

또 피해 규모와 함께 상환 계획,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다보니 늦어진 것이다. (검사 결과 발표를 지연한 데 대해) 다른 뜻이 있거나 책임 회피는 아니라는 것 말씀드린다. 라임이 피해 입은 투자자들에게 실사 결과를 가지고 상환 계획을 통보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상환계획 적정성과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지켜보겠다."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때문에 개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증권사 TRS도 일종의 계약이다. 계약관계인 만큼 이에 대해 맞다 틀리다 말하긴 어렵다. 다만 지난 14일 보완대책 마련해 발표했다. 보완대책 마련할 때 항상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지 고민한다. 강하게 규제하자는 의견도 있고 놔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시장의 순기능은 살려두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기 미스매치, 유동성 문제, 프라이빗브로커의 책임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하기로 했다.

이 대책만으로 재발 방지 가능하냐는 질문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한 제도는 없다. 금융규제 쇄신에도 당연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다. 개인간금융(P2P)도 연체율 높다는 지적이 많았고, 오픈뱅킹도 어디까지, 어느 속도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고민 있다. 항상 저희가 갖고 있는 딜레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대비해야 한다. 조금 더 정교하게 고민하겠다."

-DLF 제재 관련 금감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일단 금감원이 문책경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감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금융위가 일일이 잘했다, 못했다 코멘트하는 건 금감원 운영에 도움되는 것 같진 않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금감원은 조사 자료에 바탕을 두고,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들어 판단했다는 것 까지다."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가능하다보니 ‘검사가 판결까지 한다’는 지적 나온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역사적 산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문제가 공론화 됐겠지만,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닌데다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다. 자주 발생한다면 시급히 (해결)해야겠지만, 과연 이 문제가 몇년 안에 또 발생할지 (의문이다). 한두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보겠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결론 언제쯤 날 것으로 보시는지. 손 회장 거취 등에 대한 의견은.

"사전 통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예정대로라면 3월 4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손 회장이 (당국을 상대로) 법정대응 하는 데 대해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손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서도 지난번 우리금융 이사회가 주주 가치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는 손 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지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올해 국제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지.

"올해 국제분쟁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집중도를 높이고, 리소스도 취재할 예정이다. 다만 분쟁 과정에 대해 공개해달라는 요청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일단 협상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 공개하는 건 약속에 어긋나고 전략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분쟁이) 완전히 끝나면 상세히 공개하겠다. (금융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신경 쓰고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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