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시국' 대통령 특명에…지방재정 137조 상반기 조기집행

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지원방안 발표

감염병 예방 1082억 추가투입…세제지원·규제혁신 검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공무원 외부식당 이용 장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했다. 2020.02.19.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중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풀기로 했다.

3조원 규모로 예정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늘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도 취한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시국'이란 표현을 써가며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주문에 따라 마련됐다.

상반기까지 137조원의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이는 올해 집행액 227조6000억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집행 목표액으로는 가장 많다.

지자체 자체 재원인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도 적극 활용한다. 지난 13일 기준 367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1082억원을 더 쓰기로 한 상태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두는 금액,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각각 뜻한다. 현재 지자체의 재난목적 예비비는 900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4조1000억원이 있다.

진단시약·마스크·소독제 등의 물품 구매 시에는 긴급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2000만원 이상 구매할 때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등의 계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물품 구매에 드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 수의계약은 220건(73억원), 계약심사 면제57건(62억원)이 있다.

행안부는 필요 시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이 추경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쓰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 실정에 맞게 10%까지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경기 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 지역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늘린다.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임시 주차도 2시간 이내로 허용한다.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은 장려한다. 지자체에서 구내식당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해 주 1회 이상, 직영 구내식당이라면 주 2회 이상 휴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피해자들에게 금융과 세제 지원에 나선다.

총 500억원 한도로 긴급자금을 신용대출 해준다. 이때 피해 규모 내에서 0.3%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 하고,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해준다. 공제료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입유예를 해준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이내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우면 같은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피해가 장기화해 지자체장이 신종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약속한 납기를 못 지킨 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의 집행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계약 기간을 연장해 지연 배상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식이다. 계약된 제품과 성능 등이 동일하거나 더 좋은 대체품이 존재할 경우에는 대체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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