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부동산대책 다른 ‘풍선’만 키운다.

규제 놓고 당정청 간 시각차…4월 총선 표심 의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쉽지 않을 것”

고강도 세금·대출 규제인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지 두 달 만에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규제 지역을 놓고 당정청 간 시각차가 발생하며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일대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고강도 세금·대출 규제인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지 두 달 만에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풍선효과’ 현상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규제 지역을 놓고 당정청 간 시각차가 발생하며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 남부의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벌써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커지자 동탄, 인천 등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0일 예정된 추가 대책에는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화성 동탄1신도시와 구리시, 대전광역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대출 제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구리시·대전 등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자칫 지역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세가 강화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강도 높은 규제는 아니다.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해 수·용·성 외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가능성은 낮다”면서 “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시장이 잠시 진정되는 듯 보이다가 또 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강도 세금·대출 규제인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지 두 달 만에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규제 지역을 놓고 당정청 간 시각차가 발생하며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신축 대단지인 힐스테이트영통 [헤럴드DB]

이번 규제로 또 다른 ‘풍선 지역’이 생겨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고 자본이 흘러갈 대체 투자처가 많지 않아 어떤식으로도 풍선효과가 불거져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저성장과 저금리 탓에 부동산 투자로의 쏠림이 심화하고 있어 당분간 주택시장은 비규제지역 중 실수요가 강한 지역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은 늘리지 않고 규제만 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많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두 달만에 대책이 나오는 등 부동산 대책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유동성 자금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20일, 늦어도 오는 21일에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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