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 구분 폐지, 정책중개자가 결정적 역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눈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40여년 만에 사라진 데에는 업계와 정부, 민간 등으로 구성된 건설산업혁신위원회의 ‘정책중개자’ 역할이 컸다는 연구가 나왔다.

19일 홍윤오(사진) 대한전문건설신문 주간이 발표한 ‘건설업 업역 구분 정책변동 연구’ 논문에 따르면, 건설산업혁신위원회가 정책중개자로 참여해 갈등을 조정한 것이 종합·전문건설 업역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변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업계에 공유된 것도 업역 폐지의 한 배경 요인이었다. 국내 건설시장 축소와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또 전문건설업의 위상이 과거보다 상승한 것도 갈등을 줄이게끔 했다.

홍 주간은 "건설업의 양대 축인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식 업역이 폐지되는 과정은 한정된 시장을 놓고 이익을 다투는 다른 분야 정책변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했다. 그는 "업역 규제 폐지로 인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유불리는 당장 따질 수 없으며, 향후 시대적 변화요구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종합·전문건설 업역 규제는 2018년 11월 합의됐다. 공공공사는 내년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각각 없어진다. 업역 구분 제도는 1976년 도입됐다.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건설사만, 단일공사는 전문건설 면허를 딴 업체만 하게끔 제한했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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