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건설경기 ‘빨간불’…SOC예산 집행해야”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건설경기의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건산연은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 반등으로 회복세를 보인 건설경기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3월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상반기 경제 성과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SOC 예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0조원 투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올해 계획한 대형공사가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재원을 빨리 투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댐,교량,항만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에서 떨어진 토목공사 현장에 선별적으로 우선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또 제도 개선 사항도 언급했다. 현재 공공공사에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민간공사에서 활용하는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불가항력 사유에 '전염병'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에 대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건산연은 분쟁 예방 차원에서 전염병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등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공기연장 및 돌관공사에 따른 비용 정산, 산업안전보건비 집행 등의 문제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산연은 지금과 같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중국인 한족과 조선족 동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건설현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건산연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현재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취업자는 22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asj0525@kukinews.com

쿠키뉴스 안세진 asj0525@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