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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선거제 개혁

미래통합당, 文대통령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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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문제 삼아

곽상도·강효상 등 18일 대검 방문 예정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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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이 18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다.

통합당은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곽상도·강효상·송석준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민원접수실을 찾을 방침이다.

앞서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문 대통령은 의원 시절 소원을 묻는 울산 시민 질문에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라고 했고, ‘송철호 시장 만들기’는 문 대통령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검찰 공소장 등에 나와있다”며 “구체적 인식 없이도 (문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묵시적 승인이나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방산 비리 사건’, ‘공관병 사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등을 언급했다. 곽 의원은 “당시 제가 문 대통령을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의 고소를 당한 후 수사 지시를 더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상직 전북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점 또한 문제로 삼을 계획이다. 곽 의원은 “이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정운천 의원을 꺾으라고 했다’고 했다고 보도 됐는데,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고 선거 개입과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예비후보 고발을 검토할 때 문 대통령의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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