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불과 보름여 남은 선거구 획정 `정치적 뒷거래`할 때인가

국회 본회의 [사진 = 연합뉴스]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3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 획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하게 된다.

253개 지역 선거구를 확정하려면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 기준을 정해, 현행 선거구 가운데 어느 지역구를 분리하고 어느 지역구를 통합해야 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거구 획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3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시간표만 내놓을 뿐, 선거구 획정은 손도 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선 예비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역구가 어딘지도 모른 채 뛰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깜깜이 선거'가 돼버린 셈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등 소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선거구 획정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법정시한을 10개월이나 훌쩍 넘기게 됐다.

여야는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예비후보들과 유권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변동 범위를 최소화하자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목은 호남 의석수 증감 여부다.

범여권은 호남이 핵심 지지기반인 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 의석수를 반드시 지키려 하지만, 보수야권은 "호남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여권은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 지역구인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을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서울 강남 갑·을·병 3곳 지역구는 2개로, 경기 안산 4개 지역구는 3개로 축소되고, 세종시와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구는 각각 2개로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당은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한다.

인구수가 미달이 되는 전북 김제·부안 지역구(유성엽 대안신당 의원)만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통합하자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범여권이 주장하는 인구 하한선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법적 근거도 없는 '4+1'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를 만들어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범여 군소정당에 약속한 '호남 의석수 보장'을 이처럼 '선거구 나눠먹기'식으로 때우려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당도 "민주당이 호남 의석수 보장을 위해 당초 인구수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 인구'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이 여의치않자 다시 협상 주체인 유성엽 의원 지역구를 보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발끈하고 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선거구 획정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은 법이 정한대로 인구 상·하한선을 조정하되,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이 지난해 범여 군소정당들과의 '밀실 야합'에 따른 보은 차원에서 정의당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물하고 나머지 호남 정당에 대해선 의석수를 보전해주려는 것은 자칫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칠 수 있다.

범여권이 국민들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정략적 뒷거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총선에서 분노한 유권자들의 매서운 심판이 쏟아질 수도 있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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